법조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2:09
•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3:40:07
•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0:31:50
•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09:33:18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주의해야 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 관계법 위반 범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처벌받은 금융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마경태 변호사는(변호사시험 제3회) 인터넷·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22:33:54
•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16:00
•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9:55
•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6:36
•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16:53:17
•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11:02:22
• 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38:28
•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25:54
• 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21:53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