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5:31
• 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2:35: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KOICA와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8:51:19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4일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8:43:03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26:54
• 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7:0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13:01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57:12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56:0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
•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2: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