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다가오는 탄핵선고에 경찰 긴장감... 당일 '갑호비상' 발령 가용 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사고와 혼란 예방을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4:54:32
•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9:43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4:40:01
• 경찰, 편의점서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점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4:06:59
•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3:43:20
• 울산 중부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중구 성남동 소재 메가박스 울산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의용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32:58
• 강남發 집값 상승 훈풍…전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자, 강남發 집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는 기대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14:55
• 60대 선원 투망 중 해상 추락 숨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4일 0시 10분경 오륙도 동쪽약 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5.69톤, 연안자망, 다대포항 선적, 승선원 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5:17
•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2:00:00
• 부산경찰청, 가짜 에어부산 홈페이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검거 착수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14일 가짜 에어부산 홈페이지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려한 불상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1:23:41
•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다시 소년원 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3월 12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에 대해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가 인용돼 다시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1:13:16
• 경찰, 아주대병원 로비서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한 30대 여성 A씨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1:10:57
• 헌재 앞 경비태세 강화 조치... 일반인 통행 제한 담장 철조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1:07:16
•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 대상자 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댜)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3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1:04:04
• 화성 플라스틱공장서 창고용 천막 설치하던 40대 추락사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창고용 천막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0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