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원도 횡성군 산불발생…50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53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산3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0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5:31:48
• 부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3월 2일 시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8일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을 발표했다.해경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5:28:36
•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5:22:01
• “지방도 브랜드 단지 선호현상 강해”…대형사, 작년 청약 성적 우수 최근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도 브랜드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탄탄한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가 적용된 브랜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5:02:24
•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4:55:57
• 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서 윤대통령·김용현 등 10명 野 주도로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4:47:43
•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2:00:00
• 현역 여당 의원 아들, 주택가서 대마 찾다가 경찰 입건 현역 여당 의원의 아들이 주택가에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7:58
• 부산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운영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1:07:25
•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5:29
•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6:21
•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10주년 맞아 지원사업 규모 확장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은 2015년 설립 후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를 확장한다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0:53:53
•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3:13
• 경찰·노동부, '안성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 돌입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1:01
• 당진 현대제철 쇳물 운반열차서 쇳물 300t 누출 사고로 열차 화재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제1고로 인근에서 28일 오전 2시 26분께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열차에 화재로 이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