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57:05
• 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47:09
•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04:44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01:02
•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9:43
• 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7:21
•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0:37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0 10:31:10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0 10:17:49
•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8:41:27
• [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8:26
•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3:31
• 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7:20:48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6:00:52
• 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