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 시민 불편 19일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중단됐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37:21
• 남원서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께 남원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25:44
• 영천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 운전자 사망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께 영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22:31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01: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7:00:00
•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7:00:00
•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6:00:00
• 아이스크림에듀, 공주대와 충남 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 위한 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17일, 국립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와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23:56:59
• 수협중앙회, "국산 활어 일본에 직접 실어 나른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8:10:28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3:59
• [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2:00
•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0:10
• [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8:30
•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