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50:46
• 경남 사천 산불 진화율 85%.... 야간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6시 45분 기준으로 진화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43:30
• 부산 남부소방서장,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 안전지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대비 개표소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관서장 현장 방문행정에 나섰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41:25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5:10
• 울산시 롯데SK에너루트수소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폭발…2명 중경상 20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2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2:28
•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채용 모집 공고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다.모집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20:47
• 부산소방,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평가 1위 달성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별 '소방심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점수에서 전국 시·도 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14:52
• 행정 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천안시 직원 '폭행'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천안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50대 민원인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12:32
•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10:10
•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 의식 고취 ‘청렴송’ 송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송’을 정기적으로 송출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송’은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친숙한 멜로디에 담아 직원들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00:07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6:10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3:30
•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49:05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0 16: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