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6:45:04
•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5:19:51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가 7월 4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작년에 이어 생수 1만병(1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28:37
• 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21:18
•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3:52:39
•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등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트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14:55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최근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A은행에서 2년 이상 채권회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5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화재가 났다고 잇따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8:49:51
•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6:00:00
•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불출석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32:57
• [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9:48
• [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7:10
•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4:45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6:40:11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5: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