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4:22
• 음성 아파트서 화재로 1명 화상·주민 21명 대피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6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13일 오전 5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주자인 A(30)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4:05
•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1:59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3월 13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1:29:03
• 김석준,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 등록…"극우 세력에 우리 아이들 맡길 수 없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오전 9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1:20:10
• [이사람]부산해양경찰서 홍명훈 경사…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 소속 경찰관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전하고 있다.13일 부산해경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1:09:23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27:47
• 울산 남부소방서, 신임소방공무원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 울산 남부소방서 여천119안전센터는 3월 13일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신임 소방공무원의 빠른 조직생활 적응을 위해 상담(멘토링) 자체 소방차량훈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9:55:47
• 대구북부서, 고리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 검거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는 무등록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9:36:15
• 부산학생인성교육원, 위탁생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원장 강내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학생인성교육원에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빛학교 위탁생의 정신건강 증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9:06:38
•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8:53:47
•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8:38:32
•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8:25:21
•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7:52:01
• [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21: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