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3:41:03
•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3월 1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3:30:55
• 대구교도소,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유도교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3월 13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재능기부 유도교실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유도교실은 하빈면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1:48:47
• 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1:34:18
• 법무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발언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1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1:25:10
• 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0:01:45
• 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9:53:04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6:00:00
•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7:16:39
• '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8:30
• 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7:02:20
•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1:43
•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8:30
•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5:10
• 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6: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