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21:12:17
• 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7:02:58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15:12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07:02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6:17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1:11:24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
• 이혼소송 전 미리 전략 확인해야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경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9:49:19
•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임직원 대상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 실시 지난해 ESG TFT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내 ESG 캠페인을 실시해 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올해에도 ESG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2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