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 등 강력범죄·의료소송 특화 전문변호사 장혜영 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7:22:34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양명초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학생 초등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7:16:17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7명이 4월 3일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44:51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계명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김동현 청장이 4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8:32
• 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이현일·장유진 판사)는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1:54
• 서울중앙지검,'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5:10
• 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3:57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49:42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3:13:59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1:01:15
•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0:55:02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0:49:56
•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49:26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