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0:35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39:21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23:30
•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15:54
• 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6:00:00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45:25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32:13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16:11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35:0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16:17
• 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7:12:31
• 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36:40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