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관련 소란 2건 처리 부산경찰청은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소란 등 총 2건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① 오전 8시 40분경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70대·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25:50
• 대교에듀캠프, 경기도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대교에듀캠프가 경기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협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15:16
• 울산 중부소방서 시니어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시니어소방대와 함께 중구 관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10:13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 전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일 울산 남울주소방서에서, 최근 온양읍 산불 진화에 동원되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03:27
• 부산 사상소방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합동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1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전통사찰 ‘운수사’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47:05
• 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5년 1월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해 4월 2일 울산 동구 소재 해양재난구조대사무실에서 울산해양재난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41:45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