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49:20
•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22:41
•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1:15:10
• 대구경찰청, "드론으로 미래치안 선두에 서다"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9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KBO 프로야구 개막전 다중인파 운집에 대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드론 순찰 시험 비행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험 비행은, 2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1:01:50
• 부산경찰청, 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 임대업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한 전세임대차 보증금 62억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1:00:00
•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0:47:13
• 울진서 홀로 조업 나간 70대 선장 심정지 상태 발견 경북 울진 앞바다에 홀로 조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어선이 발견됐으나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0:40:56
• 홍천 리조트 기숙사서 다투다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조사 중 강원 홍천 한 리조트에서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0:36:27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채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인턴 31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3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0:29:55
• 충북 괴산서 함께 술 마시던 이웃 주민 흉기 살해 50대 체포 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0:26:20
• 제주서 양란 재배 비닐하우스 화재... 원인 불명 경찰 조사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양란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양란 비닐하우스 19개 동 중 4개 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0:19:45
• 이재명, 이재용 회장과 청년 지원 현장 간담회... 비공개 회담 통해 상법·반도체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09:20:57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