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55:53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5:58
•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3:13
• 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27:04
•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00:00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0:00:00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8:31:32
• 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2:10:21
•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20:32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13:49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