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최 권한대행, 野 의원 계란 투척 사건 철저 수사 지시... "생각 달라도 평화롭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우려를 표혀며 경찰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12:12
•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다음 과제는 '구조개혁' 진통 예상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10:04
• 육군 53사단, 부산항대교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3월 20일 부산항대교 일대에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eld TIGER) 연습의 일환으로 유사시 발생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4:00:00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국회, '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 피해자 범위·트라우마 센터 전담 필요성 등 논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상 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25:05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
• 에쓰오일,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0일 마포구 소재 에쓰오일 염리동주유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에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2:44
• 부산선관위, 장애인유권자 대상 모의투표 체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3월 4일 금정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시작으로 구·군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13:59
• 부산해경, 경찰관 108명 대상 인명구조자격증 유지 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부산 영도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장에서 경찰관 108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46:49
• 검찰, 수강료 2억여원 가로채고 폐업 필라테스업체 대표 기소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24:16
•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15:38
•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13:40
• 최윤홍 교육감 후보, 출정식서 “빅(Big) 부산교육을 만들겠다” 최윤홍 교육감 후보의 선대위는 20일 오전 8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출정식을 서면 교차로에서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각계각층의 대표인사를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8:15
• 김석준 교육감 후보, 20일 서면에서 출정식 갖고 본격 유세 돌입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부산 중심지인 서면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0:51
• 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