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13:36
•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33:59
•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29:47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1:13:44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0:17:41
•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최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0:08:19
• 부산해운대 좌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문짝 긁어 손괴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 3월 8일 오후 5시 15분 사이 불상자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손괴한 사건이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는 3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50:29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 5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차량 압수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43:51
• 화성서 버스와 승용차 충돌 사고... 운전자 1명 위독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4일 오전 6시 29분께 관광버스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35:53
• 부산중앙도서관, 함께하는북큐레이션 ‘시민공감책방’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부산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실‘시민공감책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35:24
• 경북·경남 중심 산불 사흘째 지속... 헬기 투입 재개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해가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30:51
•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7:47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3:38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09:55
•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