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전주도,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함께 주가조작에 돈을 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4:23
• [부산지법 판결]국고보조금 빼돌린 부산 중소기업 사내이사 2명, '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1:46
• [헌재 판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폐지된 이 사건 구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49:19
• 상간녀, 상간남 퇴사·폭로 협박 등 당하고 있다면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무리하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8 10:00:00
• [수원고법 판결]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8:51
• [대법원 판결]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6:44
• [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3:53
•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거부 시 더욱 높은 처벌된다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지인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들과 보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6 10:00:00
•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추석 고부갈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지난 후 평소보다 이혼율이나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4 10:00:00
•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9:18
• 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7:29
• 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지난 12일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5:59
• [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2:26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공정한 재판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9:32
• [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