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7:10
•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6:10:24
• 이재명,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희생자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큰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산청 산불 희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5:37:49
• 아놀드 파머 설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3일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개장했다.무주덕유산C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9:00
•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4:14
• “교통·교육·쇼핑·문화·의료까지”…분양시장의 새 트렌드 ‘하이퍼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의 편리함이 알려지며, 최근에는 인프라가 더 밀집된 ‘하이퍼 인프라’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하이퍼 인프라(Hyper Infr...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1:00
• 2025 부동산 트렌드 얼죽신+가성비…‘될놈될’ 현상 뚜렷 올해 부동산 트렌드는 얼죽신과 가성비로, 청약 시장에서도 '될놈될' 단지들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신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24: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 앞 ‘진공상태’ 예고... “의원도 예외없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 유지를 예고하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4:10:2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9:21
•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51:51
•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85%... 사망 4명·부상 8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8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1:34
• 울산 울주 산불 3일차 진화율 95%...농막작업 용접 불꽃 추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44:55
•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71%... 77채 시설피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낮 12시 기준 71%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39:02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29:22
•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