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4 11:05:37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43:4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6:00:41
•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8:39
•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5:55
•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4:04
•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52:1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49:32
• [대법원 판결]대리운전 기사,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5:47:57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4:27:43
•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전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4:18:12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재소환... 큐익스프레스 마크 리도 동시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3:59:42
• 현역 군인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 처벌 수위 높아진다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2 12:06:03
• 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1:54:04
• 전주지검, '암구호 담보대출' 사채업자 3명 기소... 군 간부들 협박까지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