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에이미 패럴(Amy Farrell) 교수 연구팀은 법 집행 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록 검토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는 두 개 지역(인구 230만 명 및 60만 명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신매매 사건은 실제 피해자의 14~18%에 불과했다. 법 집행 기관의 기록만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의 6% 이하만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인신매매 범죄 통계는 법 집행 기관의 피해자 식별 부족과 부정확한 보고로 실제보다 크게 축소된다. NIJ 연구는 UCR 프로그램이 실제 피해자의 14~18%만 기록하며,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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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방법은 FBI가 UCR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승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연구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평가한다.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과 사회복지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도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는 은밀한 특성을 띠며, 피해자들이 종종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접근하지 못한다. (* Uniform Crime Reporting, UCR 프로그램은 미국 FBI가 운영하는 전국 통합범죄보고 시스템이다. 전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범죄 통계를 수집해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의 발생 건수와 추이를 기록한다.)
에이미 패럴 교수는 “UCR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인신매매 범죄와 법 집행 기관이 인지한 범죄 모두를 심각하게 저보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피해자 식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J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탐지, 예방,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범죄로,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기관 간 협력 부족, 자원 제약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렵다. 미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노동 착취, 성 착취, 강제 결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는 정확한 통계와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기사 원문 출처
본 기사는 NIJ 지원 연구(보조금 번호 2015-VF-GX-0105,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기반한 보고서를 참고함. 에이미 패럴 등이 작성한 연구 전문은 “Capturing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Through Crime Reporting” (2019) 참고할 것.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