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1:26
•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9:22
•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58:27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7:03
•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5:18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39:37
• 한진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 성금 5억원 기부 한진그룹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고자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성금은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37:53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29:58
• 정부,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논의 본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부가 5급 선발승진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열린 '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8:46
• 경찰, 용인 흥덕IT밸리 화재현장 원인 규명 절차 착수... 4개 기관 합동감식 경찰이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 흥덕IT밸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화재 현장에서 국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4:55
•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0:52
•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5:31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1:57
• 민주당, 산불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접수... 내달 10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접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