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6:14:5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7:3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은 5월 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56:30
•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3:44
•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00:23
• 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7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8:12
•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이후 또다시 소년원 행 신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재비행을 하는 등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2:09
• 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9:00:00
• 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박성현)와 함께 ‘24년도 상반기 지부 내 생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56:32
•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19:30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08:57
•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5월 1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6:23:28
• 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 발대식 및 콜코칭 간담회 개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6일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위원장 배옥금) 발대식과 콜코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8:22:2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7:14:36
• 이원석 검찰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원칙과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