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소 내에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독서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6:35:0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2:00:00
•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48:09
•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무면허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08:02
•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식 교수 및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37:27
•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14:33
•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6:53
•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호중의 향후 공연 스케줄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4:05
• [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수원고법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1:39
•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9:42
•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7: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5:09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42:49
• 부산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17)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밝혔다.임시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34:46
•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울릉),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 등 15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