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헌재 인근에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25:58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10:47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 당일(4월 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교통편의 제공, 금품 제공, 식사 제공 등 상대후보 측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47:06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1:09
•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8:30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5:51
• 인천 무의도 갯벌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30대 구조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께 인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0:17
•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02:22
• 경북 성주군 공장 화재로 7억3천만원 재산 피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분무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공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01:23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대구경찰청, 전국최초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혁신…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36:23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