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56:42
• 검찰, ‘국제투자 사칭’ 캄보디아 리딩방 일당 기소... 29억여원 챙겨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45:08
•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으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20대 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10:38:38
•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29:15
• '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08:17
• 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09:00:00
• 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6 09:00:00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3:11:22
•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2:43:20
•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2:24:21
• [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8:20
• [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6:38
• [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4:42
• [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2:05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