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 경찰, 헌재 앞 민주당 이재정 의원 폭행 60대 검찰로 넘겨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10분께 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43:59
•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39:41
• '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례 개정이 추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33:49
• 인천 옥련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 입주민 대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2일 오전 1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9:55
•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화재로 8천만원 재산 피해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단독주택에서 1일 낮 12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주택 95.68㎡가 전소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7:22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1:46
• 농협경제지주, 축산과학원과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22:34
• 부산 금샘고 족구부,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 준우승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은 지난 3월 30일 금정구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에서 금샘고등학교 족구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15:00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4월 2일 오전 4시 5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 후 주차한 승용차량(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9:52
• 남해고속도로 2지선 부산방향 가락IC부근 3중 추돌 사고…4명 병원이송 4월 1일 오후 11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 2지선(부산방향) 가락IC 부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4개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4:02
•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0:00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부산세관, 마약류(졸피뎀) 밀수한 현직 약사 불구속 송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