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경찰공무원 10명 승진임용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2일 서장실에서 경찰공무원 10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승진 임용식에서는 △이상호 수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5:43
•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1:58
•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7:52
• 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5:09
•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1:57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울산해경, 올해 첫 8명 승진 임용식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2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해양안전과 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27:51
• 헌재 尹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서울 도심서 24시간 집회 예고...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2일 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16:16
• 장애학계, “산불 등 재난 시 장애인 대책 강화 필요” 한국장애학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는 4월 2일 영남일대(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산불 재난을 계기로 산불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03:0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서울대총동창회 수요특강 참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SNU장학빌딩 2층 베리테스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요특강에 참석했다. 수요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42:28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연보' 발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혈액관리본부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통계 분석과 국민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19:55
•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05:01
•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45:12
• 4·2부산교육감 재선거, 탄핵정국 영향 역대 최저치 비상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본선거 당일인 4월 2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도 5.87%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31:16
• 부산 남부경찰서-경성대학교 대학생순찰대(이글아이즈) 3기 발대식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4월 1일 경성대학교 경동홀에서 경·학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체 중심 예방 치안확보를 위해 남부경찰서-경성대학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