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박범석 법원장 등 초청 업무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7:43:15
• 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씨 변호인이 등사한 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회수해달라고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7:15
•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4:29
•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1:58
•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8:29
•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6:49
•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대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49:42
• [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42:11
• 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35:24
•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입찰을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입찰방해(피고인 B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12:12
• 청주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괴산·보은·진천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1:29:28
•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약 5천7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동기 대비 40%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1:28:10
• 창원교도소, 팝밴드미소와 직원·수용자가 함께 한 음악회 창원교도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25:12
•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10:00
• 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장 훈)은 지난 5월 2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전이 가속화 되어 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9: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