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 "현명한 선택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위대한 승리"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정말 힘든 선거였다"면서도 "저 김석준 개인의 승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0:20:32
• 윤선생, 형제 및 자매 신규 가입 시 장학금 지급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가족회원 신규 가입 이벤트 ‘패밀리 페스티벌(Family Festival)’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학습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20:29:38
• 경남경찰청, 2025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식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을 맞아 신규 누리캅스회원 위촉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누리캅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50:32
• 부산 사하구 괴정로 싱크홀 발생 4월 2일 오후 3시 28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 660번지 도로(괴정로)에 싱크홀(크기 가로 1m, 세로 50cm, 깊이 50cm) 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41:21
• 진주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6억 상당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37:06
• 부산경찰,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관련 소란 2건 처리 부산경찰청은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소란 등 총 2건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① 오전 8시 40분경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70대·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25:50
• 대교에듀캠프, 경기도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대교에듀캠프가 경기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협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15:16
• 울산 중부소방서 시니어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시니어소방대와 함께 중구 관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10:13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 전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일 울산 남울주소방서에서, 최근 온양읍 산불 진화에 동원되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7:03:27
• 부산 사상소방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합동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1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전통사찰 ‘운수사’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47:05
• 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5년 1월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해 4월 2일 울산 동구 소재 해양재난구조대사무실에서 울산해양재난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41:45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