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9:11
• [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4:29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3:26
•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0:56
•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등 마무리 작업 속도… 보완수사권 포함 여부 기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4 15:52:05
• 상간녀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원고의 올바른 외도 증거 수집법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10:36:46
•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합리적인 통행 범위와 통행료 산정 기준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를 '맹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타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9:45:20
• 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9:33:52
•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9:00:00
•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4 06:00:00
• “게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범죄집단 '764' 자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범죄를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모는 자녀가 집 밖에 나설 때 낯선 사람을 경...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03 19:49:48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9: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30: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3 06:00:00
• 충남 아산 경찰서, 자전거 타던 초등생 시내버스에 깔려 사망 수사 2일 오후 2시 55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10) 군은 출동한 소방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