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시행 1주년… 괴롭힘 여전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눈물로 만든 괴롭힘 금지법을 허울 뿐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2:56:31
• 경북 청송 산불…1시간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7일 오전 9시 5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산2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1:59:20
• 부산 사상구 감전동서 교통사망사고 4월 27일 0시 3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1:53:07
•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9:00:00
• 적십자 부산지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1천만 원 긴급 지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2025년도 긴급지원 솔루션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가구에 총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23일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8:55:53
•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100%…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29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8:43:10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기초역량 강화 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4월 27일 오후 2시 연제구청 구민홀(순찰대원 150여명), 4월 30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7:00: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20:13:38
• 강원 인제 산불 ２단계…진화율 93%, 야간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6일 오후 1시 18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2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7시 2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7:44:20
•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6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부산행복연구원(원장 조승환 국회의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조승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7:01:32
• 울산 중구 마트 창고 화재 26일 낮 12시 8분경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1시 36분경 완진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5:31:0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56:55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28:16
•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14:05
• 봄 행락철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음주운전·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주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