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7:24
•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5:24
•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8 16:40:47
•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의 기여도가 입증돼 여성의 절반 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5:09:33
• 부산보호관찰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4:18:35
•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참가인(경비반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3:4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학생위원회, 클래스 활동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대학생위원회(회장 장다인·박소민) 클래스 활동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2:10:28
• 논산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27일 관내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8:04:50
• 순천교도소, 순천시립합창단 초청 수용자 특별문화공연 순천교도소는 27일 오후 소 내 대강당에서 순천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수용자 특별문화공연('찾아가는 음악회')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고향의 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57:14
•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47:05
• 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6월 14일, 건물 신축 및 PF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07:13:46
• 서울중앙지검 ,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4:47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2:49
•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1:24
•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