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외제차 교통사고 한 번에 6500만원 챙긴 보험사기단 검거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해 고의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05:17
• 검찰, 홈플러스· MBK 압수수색… 경영진 수사 돌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00:18
•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개통되고, 계좌서 5천만 원 빠져나가'수사중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저절로 개통되고,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 나갔다'는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4월 2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55:34
• 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으로 6명 중경상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28일 오전 8시 41분께 특수교육대상 학생(2학년)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장 등 6명이 중경상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0:43:20
•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42:30
• 성주군 국도서 SUV가 정차 차량 들이받아 2명 사상 고장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아 2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0:40:52
• 여수 해상서 화물선 급유 중 벙커유 유출돼 긴급방제 전남 여수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쪽 약 1.5㎞ 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0:36:39
• 제주시 호텔 약국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별관 건물 1층 약국에서 28일 오전 8시 5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화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0:34:00
• NH농협생명, 2025년 제2차 농촌의료지원사업 실시 NH농협생명이 2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농협 관내 홍천군 주민체육센터에서 2025년 두 번째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봉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13:15
• 부산교육청, 교육청 중 첫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45:07
• 이재명, 오늘 대선후보 첫 일정...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09:44:32
•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1:03
•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0:00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6:00:00
• 부산해경, '강풍에 표류' 윈드서퍼 등 7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7일 오후 3시 46분경 영도구 해양대학교 앞 해상에서 표류하던 윈드서퍼 등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19: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