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28:47
• 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3:50:17
•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2:00:00
• 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31:31
•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19:31
•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41:1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5:30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0:42
•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49:34
•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23:50
• 대구지법, 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등 2명 '집유·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관계자를 잘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8:40:05
• 법무법인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8:07:02
• 법무법인 바른,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고상교(33기), 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7:55:43
• 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32:24
• [서울행정법원 판결]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