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0:49:33
•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 임용 법무부는 5월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8:13:39
•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8:01:00
•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 개최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곽원준)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 골드리버호텔에서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7:34:32
• KT&G 상상마당, 5월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KT&G(사장 방경만) 상상마당 춘천이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7:21:12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7:20:07
•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12: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8:54
•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7:22
• 창원서부서,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홍보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관내 맘카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7:06:41
• 10년 새 집값 80% 뛴 경기…상승폭 큰 지역은? 경기도 아파트의 몸값이 10년간 약 8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7:04:14
•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3:19
•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1:02
•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9:27
•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