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56:0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26:20
•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21:43
• [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9:37
• [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8:05
•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5:17
•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2:26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37:16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13:37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