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골목길서 차량에 고의사고 내 합의금 뜯어낸 50대 검거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0:27:41
• 수원 모텔 화재로 투숙객 1명 사망... 10여 명 구조·대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5층짜리 모텔 3층에서 19일 오전 4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명이 숨졌다. 당시 다른 호실에 투숙 중이던 10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0:20:15
• 동탄호수공원서 40대 중국교포 시민들 상대로 흉기난동 벌이다 검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0:17:27
•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09:48:36
•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 교원 단체 대상 설명회 20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본부장 김영호)는 5월 20일과 5월 22일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노조를 대상으로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21:39
• 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12:24
• 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00:00
• 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8:30:11
• 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6:00:00
• 부산동부서, 귀금속 상가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 특수절도 미수 혐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5월 18일 0시 40분경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상가에서 A씨(30대·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10:46:34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10:39:56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09:00:00
• 부산사하서, 선거운동원 폭행 피의자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5월 15일 사하구 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씨(60대·남)에 대해 17일 오후 5시 20분경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21:34:15
•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도로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내버스 교통사고 5월 17일 오전 10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 도로(반송로, 과정교차로->안락교차로 방향)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6:53:28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5: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