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9:07:10
• [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24:13
• 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22:14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9:01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5:58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3: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1:18
• 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2:00:00
• 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1:54:05
• 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1:17:14
• 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0:00:00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7:24:13
• [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4:51
• [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2:12
•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