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이른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다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 뺑소니와 관련된 법정형은 매우 높다. 음주운전 단독 범죄만 해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적인 뺑소니 범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단순 해명이나 선처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모든 접점에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고 당시 정황, 반성 및 피해자 회복 노력, 형사적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 뺑소니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구속 여부나 최종 형량은 정황과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 하기보다, 혐의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