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8-30 17:40:04
• [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7:19
• 변호사 피습에 방화, 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가중'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5:08
• [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2:19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9:2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7:14
• [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4:02
•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30 16:17:40
• 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30 09:00:00
•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8일,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20:22:45
•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7:16
• [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5:07
• [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3:06
• [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9: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