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2:00:00
•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5:29
•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6:21
•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3:13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0:27:55
•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0:00:45
•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07:42:47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8:11:58
•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34:58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04:10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56:40
• 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54:46
•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50:09
•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8:01
• 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