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30:00
•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6:00:00
• 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05:00:00
• 강원경찰청, 한우 빼돌린 축산조합 직원 구속 '송치'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25:31
•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21:41
•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8:01:18
•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9:30
•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8:01
•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7:04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5:32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4:08
•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7:27:29
• 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임산업 내 스테이블코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7:12:25
•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과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무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6:56:07
•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6: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