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또 다른 시작 위한 발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52명(초등 1명, 중등 40명, 고등 11명)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7:51:09
• 경북북부제3교도소, 취약계층 5가구에 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성 명절을 맞아 2월 11~12일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 다섯가구를 방문해 총 150만 원의 위문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7:43:02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금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직원들은 2월 12일 민족 고유의명절 설을 앞두고 영양군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찾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7:23:01
•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직무대행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설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2월 12일 '작은 예수의 집'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6:26:06
• 장흥교도소, '빠삐용Zip'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2월 12일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 현장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6:21:13
•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6:08:41
• [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8:59
• [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6:52
•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5:10
•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1:17
•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0:01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26:34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