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판결]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낸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1 17:10:17
• [서울고법 판결]'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2심에서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1 17:05:30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죽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1 17:03:27
• 국민의힘,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3:49:34
• 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35:43
•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0:55:54
•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을 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이혼 사례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액수가 높게 책정되자 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1 10:27:09
•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헝가리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공동으로 ‘헝가리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21:08:52
•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17:51:36
• [서울고법 판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46:36
• [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에게 징역형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10-31 17:44:37
• [대법원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41:20
• [대구지법 판결]음주 말리는 모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 주먹질한 A씨,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이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37:55
• [대법원 판결]'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35:31
•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