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2:11
•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0:14
•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24 16:58:57
•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8:00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7:10
•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6:10:24
•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4:1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9:21
•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51:51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3:29:22
•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14:20
•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33:59
•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29:47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1:13:44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