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방안’을 주제로, 독립 중앙행정기관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인구정책 부처 신설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모든 세션이 끝난 뒤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영수 원장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