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에듀베이션, 학원 대상 채용∙운영 관리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 대교에듀베이션이 학원 강사 채용 플랫폼 ‘훈장마을’과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 ‘통통통’의 고객 대상 프로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12:54
•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09:19
• 부산 사상소방서, 수난사고대비 급류 구조 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계류장에서 구조대 직원 30명이 수난사고현장 합동소방훈련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03:07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6:38
•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4: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1:2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6:44:55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4:04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3:06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2:20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68억 불법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 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5:25:13
• “거래 늘고, 입주 줄었다”…경기도, 6월 1만여가구 분양 정권 교체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4:58:29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4: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