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개인회생시 놓치기 쉬운 치명적 실수들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책을 찾아오지만, 간단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44:48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39:27
•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11:28:55
•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14:38
•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0:45:51
• 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0:35:05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09:26:02
•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9:00:00
•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47:20
•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26:38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8:56
•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9:52
•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8:38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