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0:00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05:01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3:05:42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32:26
•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15:4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5:02
• 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1:03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34:05
•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04:48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