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7:23
• 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에서도'"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5:16
• [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2:54
•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1:36
• [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서울회생법원은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에게 파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0:39
• 성착취물제작소지죄 재판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그 방법은? 최근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 등 각 지역의 경찰서는 물론,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4:00:43
• 채무부담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폭등할 조짐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3:28:12
•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3:19:27
• 사기거래소·리딩사기도 보이스피싱 해당…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의 길 열렸다 사기거래소와 리딩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피싱 범죄도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2:29:41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1:41
• 급증하는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결정한다 요즘 마약을 접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면서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09:07:19
• 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09:06:05
•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 출간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강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대표 집필을 맡아 작성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됐다고 19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6:48:24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1:59
• [광주지법 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