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피해자 보호인가, 사실상 처벌인가... 경찰 유치장 '장기수용' 논란 '가정폭력처벌법'(1998), '아동학대처벌법'(2014), '스토킹처벌법'(2021)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가족·친밀 관계 등 특정한 관계 안에서 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17 16:28:35
• 광주회생법원, 내달 1일 개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문을 연다.광주지법은 17일,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7 15:39:52
• 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7 15:30:30
• 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7 09:00:00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6 09:00:00
•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25:29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0:10:09
• 경주교도소, ‘탈권위 · 청렴’ 실천으로 조직문화 대혁신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13일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실천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08:33:01
•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8:27:13
•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8:12:42
•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8:40
•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5:45
•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42:40
•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9:46
•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