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54:19
•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51:56
•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9:58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7:41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5:13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4:04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2:26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1:28
• 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0 15:27:20
• 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0 14:55:49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회수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13:25:43
• 군인 징계,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흔히 ‘영창 며칠 살고 나오면 끝’이라거나 ‘훈계 몇 마디 듣고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군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10:00:00
•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8:00:00
• 부산지법, 법원에 제출한 서류 빼앗아 구긴 채로 가져가다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법원에서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미 제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0:15:00
• 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0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