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4:43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2:56
•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인천대 압수수색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경찰청 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49:43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9:07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3:42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2:3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1:44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36:23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8:04
• 경남자치경찰위원회-진해구청,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현장 점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진해구청과 협업해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일원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26:28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
• 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9:37
•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17:17
•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