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6:37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59:46
•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48:19
•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5:45:03
• 부산해경, 부산우유와 함께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전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지역기업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38:36
• 부산 광안대교 하판 교통사고(차 대 차) 6월 19일 오전 8시 9분경 광안대교 하판(용호램프 500m 지난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전복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52:11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건원그룹과 내한 콘크리트 기술 업무협약 체결 삼표그룹이 건축사사무소와 손잡고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내한 콘크리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43:59
•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4:27:35
•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7:13
•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5:1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7:13
• 울산해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주관,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경북 경산시 소재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년 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31:06
• 경남경찰청, 경남지역 전역 대마 재배지 농가 특별 점검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지난 6월 9∼13일(5일간)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38:58
• 진주서, 영세상인 및 주민 상대 업무방해 및 폭행을 일삼은 60대 검거·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에게 4회에 걸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을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28:13
•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