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2:12
•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9:55
• 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8:28
• 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7:07
•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5:24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33:30
•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28:32
•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0:59:26
•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30:23
•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00:00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