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01:44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6:00:00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5 22:37:10
• 부산경찰청, 재학대 막는 ‘아이사랑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신고율 감소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와 협업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기능 회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10:06:10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09:00:00
• [부고] 이회석 피알런 대표 모친상 이회석 홍보회사 피알런 대표의 모친 황정순 씨가 24일 별세했다.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회석, 회경, 회영 씨와 딸 회자 씨가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4 12:44:08
• 부산 수영경찰서,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함께한 ‘치안 토크콘서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1월 23일 수영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치안 문제를 주제로 한 ‘치안 토크콘서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17:13
•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07:44
• 법무법인 광장, 올해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참여형 사회공헌 실천”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8:22:08
•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아이넷 박준희 회장, 김종철 위원장 등 참석 "안전하고 활력있는 미디어 세상, 방송미디어통신인이 만들어 가겠습니다!"1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방송미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8:14:24
• 전남대병원지부, 환경관리 조합원 결의대회…"우리도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이하 전남대병원지부)는 1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로비에서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52:36
• 창원서부경찰서, 총기범죄대응 실전형 유관기관합동 야간 FTX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1월 22일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관내 총기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검거와 시민보호를 위한 총기사건 대응 유관기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17:59
•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05:02
• 굵직한 산단 개발, 사람 모으고 부동산도 견인 도시의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활력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유입되는가에 달려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야 주거 수요와 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6:26:0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