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9:23:31
•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9:00:00
• 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6:00:00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범농협 계열사 사장단 회의 주재 농협중앙회는 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강호동...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22:45:54
•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추석맞이 생필품 200세트 전달 HS효성이 추석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HS효성은 1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사랑의 생필품’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9:06:33
•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44:28
• 아이스크림에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서 AI 학습 혁신 솔루션 선보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mart Life Week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42:03
• 교원구몬, 자기주도학습 강화한 ‘스마트구몬 마이러닝’ 론칭 교원구몬은 방문 및 화상 학습관리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셀프학습 서비스 ‘스마트구몬 마이러닝’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38:55
•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34:38
• [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3:45
• "알바할래?"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2:41
• 부산세관, 추석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부산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31:38
• [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1:23
• [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9:54
• [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