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9:24:16
• "형님이 받은 아파트 내놔라" ‘명절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소송 전략 설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들과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9:00:00
•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50:55
•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8:45:06
• 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06:00:00
•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9:55
• [청주지법 판결]"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7:16
• [제주지법 판결]"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하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14:21
•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7:52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6:17
•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해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3:28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0:35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1:59:35
• 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8 16:38:11
• 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