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49:12
• 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00:00
•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41:46
•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9:44
•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6:40
•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5:06
•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2:46
• [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1:52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3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20
•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7:00:00
•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30:00
•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00:00
• 법무법인 태평양·구글, 디지털 신뢰·아동보호 온라인 안전 포럼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구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허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18:21:14
• 인천 연수경찰서, 요양병원서 절단한 환자 다리 잘못 버렸나? 폐기 경위 수사 진행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