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1 10:39:25
•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1 10:31:26
• 전문등반 중 사고, ‘동호회 활동’이면 보험금 못 받을까 등산이나 암벽등반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등반 중 사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09:55:00
• 수십억 원의 족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방어 전략 배임죄는 기업이나 법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부터 부동산 거래를 맡은 대리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07:55:00
• 창원지법, 겨울 만취한 노래연습장 손님 계단에 방치 유기치사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3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에게 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00:15:00
• 부산지법, 필로폰 5.1kg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만 국적 70대 징역 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필로폰 5.1kg이 든 캐리어를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00:10:00
• "신고하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문턱에서 멈춘 이유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가 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10 19:56:33
• 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54:19
•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51:56
•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9:58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7:41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5:13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4:04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2:26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0 17: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