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진학사 캐치 "Z세대가 꼽은 최고의 복지 1위는 성과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90%는 입사 지원 시 복지제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가 선호하는 최고의 복지 1위로는 ‘성과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2 08:05:21
• 부산북부서, 밀반입한 케타민과 필로폰 던지기 수법 일당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25년 3~4월경 필리핀 세부에서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케타민 2kg과 필로폰 110g을 부산 일대 아파트 및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20:55:54
• 잠실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불법 통매각, “특정업체 배제 불법 있다” 논란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이 상가 통매각 입찰에 참가한 특정한 업체를 선정 하고 고가입찰이 예상되는 특정업체를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 업체의 약점을 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20:50:52
• [인사]법무부,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전보 법무부는 8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27일자로 단행했다.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20:29:33
• 고려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제10회 NIF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38:35
• 숭실대,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성료..."AI·첨단기술 강좌로 고교생 진로 역량 ↑"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4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30:53
• 노무사단기, 오는 9월 6일 ‘2026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오는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 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8:22:49
•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8:07
•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5:48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3:08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1:42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
•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8:33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