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2:50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50:29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15:4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4월 24일 2025년 2분기 정기총회에 앞서 6명(유치부 2, 초등 2, 중등 2)을 대상으로 2025년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08:23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4월 24일 수원중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정진원 경감&김상준 경위) 및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5:47:5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및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23일 충남 태안에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42:40
•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9:16
•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4월 24일 학생 3명과 미용전문경력 교사 2명으로 구성된 미용봉사 동아리 ‘신촌 가위손’ 봉사단이 참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6:34
•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26:58
•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06:45
• 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00:00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1:25:16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1:06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4월 23일 보호관찰위원 2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은희 심리상담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