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9:29
•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7:14
•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4:38
•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2:16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
•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4:04:50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9:27
•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2:06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이동근∙강남일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2명의 대표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화우가 지난 6일자로 선임한 이동근 대표변호사(연수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8:11:47
•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신 대표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7:43:20
•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23:44
• 부산고법, '한국국제대 파산 부당' 법인 항고 기각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부당하다는 학교법인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6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21:04
• [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9:43
• [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4:15
• [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