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1:26
•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2:11:10
•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2:05:06
•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0:42:30
• [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1:03
•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0:00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6:00:00
•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7 09:00: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20:13:3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56:55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28:16
•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6 11:14:05
•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9:11:24
• 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8:17:1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7: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