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8:59
•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7:36
•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5:40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8:44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03:21
•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56:56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9:00
• 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4:48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4:46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0:45
•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9:56:47
• 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9:40:06
•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9:00:00
• 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