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22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제로 일광’ 추진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강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00
•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월 1일 서울서 개막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가 오는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막한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38:02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12:16
• 부산중부경찰서, 신청사 이전 개서…시민 밀착 치안 강화 부산 도심의 중심 치안을 책임지는 부산중부경찰서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로 새롭게 이전하고 27일 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00:00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부산진경찰서,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패트로깅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6일 부산진구 관내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패트로깅’ 합동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22:29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진학사 캐치, ‘지방 취업 의향’ 설문조사 진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 63%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연봉 조건으로는 ‘8천만 원 이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7 11:59:07
•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