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16:35
•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45
•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26
•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9:38
•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6:54
•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09:33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3:50:4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7:51
•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0:22
•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9:44
•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9:44
•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8:5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5:24
• 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21:53
•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