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23:49
•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26:42
• 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20:47
• 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11:00
• 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00:00
• 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6:00:00
•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6:00:00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2:47:1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1:46:27
• 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6:56:25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6:49:52
•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8:31
•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6:34
• [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4:46
•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