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13:43
•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0:04:57
•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55:29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하계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7일~8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43: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30:55
•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윤오준 前 국가정보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율촌은 나날이 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8:29:52
• 법무부, 특검출석 강제인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 일시 중단 법무부는 8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명했다.8월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50: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7:08
•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3:44
•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1:48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37:3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7:21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