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6:34
•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5:48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28:23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15:13
•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02:52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심장질환으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A씨(70·남, 울주군 상북면 소재) 농가에 6월 12~ 6월 16일까지(5일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18:24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30:54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