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15:38
•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13:40
• 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0:00
•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49:20
•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22:41
•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1:15:10
•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0:47:13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33:45
• 대구지법, 출산 아동 매매하거나 유기 여성들 '집유·수강명령'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해 모두 H에게 아동을 매도하거나 유기해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21:09
•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IPO 시장은 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20:40:24
•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9:12
•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4:32
•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