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3:09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0:43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55:34
•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2:5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1:09
•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41:11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35:53
•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7:21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5:12
•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9:56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5:3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31:15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18:02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