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3:12
•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1:37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9:5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8:18
•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7:14
•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50:10
•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조사관 6명 등 총 8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44:32
• 尹측 "특검 정당성 의문·위헌 소지"… 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43:20
•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38:28
•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36:04
•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21:36
•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5:05
•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3:23
•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38:59
•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