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부산진경찰서, 서면 한 주점 가게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업주 검찰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서면의 한 주점 가게에 딸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업주 A씨(20대·남)를 지난 8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08:48
•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3:33
•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0:17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06:52
• 창원 중장비 부품공장서 원인 미상 화재... 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7시 5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09:06:45
• 거제 10층짜리 아파트 2층서 방화… 2명 화상·53명 대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거제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09:03:43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41:18
•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36:47
• 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낮출 고분자 분리막 개발 간단한 열처리만으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고분자 분리막이 개발됐다.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23:07:32
• 유치원교사노조, "유아 공교육 강화가 조기 사교육 경감의 가장 실효적 해법"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가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20:08:15
• 강원 삼척 산불발생.. 6시간 26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5일 낮 12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시간 26분 만에 주불진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9:54:37
•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서 SUV차량이 승용차량 추돌 8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 내(감천동 → 영도 방면)를 주행 중이던 A씨(30대·여)운전의 SUV차량이 급정거하는 B씨(30대·여)운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9:50:11
• 농협중앙회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 7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9:08:35
•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2차 인선 확정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1차 주요당직자 인선에 이어 8월 25일 2차 인선으로 시당 부위원장 및 각급 분과위원장 인선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