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5:13:0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58:10
•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49:46
•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3:54:2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2:48:07
•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2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1:43:27
•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1:32:4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0:53:02
• '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09:57:07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9:22:42
•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9:16:38
•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8:44:38
•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8:14:37
•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25 07:53:05
•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