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 혜화경찰서, 낮술 마시고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23:16
• 청주 흥덕경찰서, 빈집 들어가 1억원어치 금고 털이…40대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고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20:35
• [의정부지법 판결]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라'라고 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8:56
• [수원지법 판결]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4:40
• [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2:11
• [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0:11
•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8:55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7:00
•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55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02
• 혼인전특유재산, 결혼 전 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을 앞둔 부부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9 15:05:00
• 종합특검, 비상계엄 대검 가담 의혹 관련 "관할 문건 진술 등 증거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9 14:56:42
• "13억 잃고 죽음을 떠올렸다"... 도박장애 환자 사망원인 1위는 '자살' "나는 이미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을 끝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스포츠 베팅과 가상 게임, 슬롯머신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29 12:45:57
• 대구지법,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9 06:30:00
• 울산지법,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9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