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58: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23:19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11:11
• 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00:54
• 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8:57:17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20:52:33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55:01
•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46:26
•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7:24
•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3:1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0:43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