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수처, '윤 대통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15:46:48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 가져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5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5:43:48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3월 25일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2:08:21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 인사들이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국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51:35
• 개인회생시 놓치기 쉬운 치명적 실수들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책을 찾아오지만, 간단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44:48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39:27
•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11:28:55
•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1:14:38
•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0:45:51
• 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0:35:05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09:26:02
•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9:00:00
•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47:20
•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26:38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