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4:38:26
•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6:19
•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 법무법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22:03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6월 27일 포항 장성동 더조은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5:07:41
•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50:31
•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22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