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54:55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6:37
• 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2:58
•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8:42:15
•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7:29
•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5:50
•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4:08
•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1:25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9:40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8:34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30 15:15:54
•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47:17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