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출 추가 규제 예고”…비규제지역에 실수요 몰린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7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34:37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
•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19:55
• “병원·약국·응급처치, 119 한 통화로 끝!”… 진주소방서,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홍보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3:58:36
• 李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50:25
•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5:19
• [동정]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울산지역 송수관로 복구작업 현장방문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7월 21일 오후 울산 천상정수장 송수관로 복구작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울주군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3:43:26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 “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사명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하라!”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권리로 만드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세상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13:08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피고(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06:07
•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50:30
•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7:53
• 경찰, BTS 등 연예인 탑승권 정보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4:53